농림수산식품부의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추진대책은 양돈장별 농가단위 관리기반 조성과 관리기반 구축, 이력관리제 기반구축 및 이력관리제 시행 등 모두 4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농가단위 관리기반 조성(’10년)
사업 첫해인 올 8월부터는 양돈장별 고유번호로 ‘축산업등록번호(5자리)’가 동일하게 부여되며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를 일괄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문신(자돈은 이표도 가능)을 통해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고유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제한된다. 특히 고유번호가 없는 농장은 모든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시·도(시·군)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 등으로 양돈장별 담당자가 지정돼 돼지열병 예찰 및 백신접종에 대한 지도·교육 등이 이뤄지는 ‘상시방역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와함께 가축전염병 대응시스템이 개선돼 양돈장 현황과 예방백신 공급실적, 항체검사결과, 과태료 부과실적 등이 입력되는 등 돼지청정화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총괄 관리될 예정이다.
■농가단위 관리기반 구축(’11년)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고유번호 미등록 농장에 대한 생산자단체 등의 지도와 홍보가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대응시스템을 통해 농장변동사항이 수시로 등록될수 있도록 운영요령 등에 대한 지역별 순회교육도 이뤄지게 된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현황에 따라 써코백신 등을 공급, 양돈장 현황 등의 자료가 수시로 보완될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돼지열병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열병 마커백신도 농장별로 공급하고 농장별 담당자에 의한 주기적인 질병예찰 실적 등도 등록, 돼지열병 청정화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력관리제 기반구축(’12~’13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특히 사육, 도축, 가공, 판매, 소비단계에서 필요한 법령 및 관련요령 등도 마련, 이력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력관리제 D/B구축과 이력단계·기관별 역할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전산시스템도 이시기에 구축된다.
또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제 시범사업을 실시, 사육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전산시스템 운영과 농장고유번호 확인 등 단계별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게 된다.
■이력관리제 시행(’14년~)
고유번호 미표시 또는 전산관리 미등록 농장의 돼지에 대한 거래와 도축금지 등 이력관리제가 전면시행된다.
소유자 등이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하는 도축검사 신청서에 해당 돼지의 농장 고유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되 도축업자는 이를 확인후 도축토록 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반출시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반출자의 인적사항과 상호, 주소 등을 신고하고 이력번호(12자리)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장(5)+도축장(3)+일련번호(4) 등 총 12자리로 이력번호를 구성, 기존의 쇠고기 이력제 개체식별번호 등의 호환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식육포장처리 등 유통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유통이력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돼지고기 판매시 표시판에 이력번호 표기도 의무화,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휴대폰 등을 통해 이력번호, 농장 및 축주, 도축장명, 도축일 등 돼지이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다.
축산신문 2010년 7월 22일자
